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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지출 '증가' 서민 복지체감도 '하락'
  글쓴이 : 청람원     날짜 : 07-10-06 08:42     조회 : 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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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연평균 16.8% 늘어…소득분포 개선율 3.1% 불과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해마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서민층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내놓은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란 연구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이래 최근 13년 간(1990∼2003년) 연평균 증가율이 16.8%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0.8%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출(조세 포함)을 통한 소득분포 개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이 4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겨우 3.1%(2004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박사는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2003년 사회복지지출 수준(GDP 대비 7.87%)이 OECD 주요 국가들의 약 4분의 1에서 2분의 1에 머물만큼 규모가 작은 데다 사회복지지출구조가 사회보험성 급여 등 법정지출은 높은 반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사회 서비스성 재량지출은 미미, 결국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재량에 의해 이뤄지는 재량지출이 낮으면 출산과 양육 등 사회적 보살핌이 약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고, 복지부문의 고용창출이 부진할 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노인 등에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 고 박사의 설명.

고 박사는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수요를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복지ㆍ의료지원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복지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복지타임즈(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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