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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중증장애인 많다
  글쓴이 : 청람원     날짜 : 07-10-06 08:43     조회 : 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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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심사결과 28% '경증'...장애수당 과다청구 우려

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28%가 '가짜 중증장애인'이며 이로 인해 연간 102억원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올해 6926건의 장애판정심사를 실시한 결과 1-2급 중증장애인 신청자의 28%가 3급 이하의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4월부터 8월까지 새로 중증장애인 등급을 신청했거나 재심사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926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장애판정심사를 실시했다.

심사결과 신청등급에 비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가 전체의 35.2%였으며 이 가운데 3급 이하의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가 28.1%인 190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음으로 중증장애등급을 신청한 신규 장애인 가운데 27.3%가 '가짜 중증장애인'인데 비해 이미 기존에 장애등급을 받은 후 2-3년이 경과한 후 다시 등급을 신청하는 재판정신청자의 경우 42.4%가 실제보다 부풀린 장애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자중 장애등급이 상향조정된 경우는 1.1%였으며 63.7%는 동일등급으로 판정됐다.

현재 경증장애인에게는 매달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이 지급되므로 중증장애인의 28%가 '가짜 중증장애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년 102억원의 예산이 누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초 장애등급을 받은 후 2-3년이 경과한 후 재판정을 신청한 장애인의 42.4%가 등급하향된 점으로 비춰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 14만 8천577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부정수급자로 적발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 수당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련 세금면제, 전기요금, 교통요금 할인 등 중증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수많은 지원 예산지출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누수액은 막대하리라 예상된다"며 "장애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도록 장애인 판정·등록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복지타임즈(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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